임차하고 있는 집 수선의무는 누구에게?

집을 수선할 의무는 현재 살고있는 임차인, 집의 주인인 임대인 누구에게 있는가? -집주인이 집에 살고있는 경우라면 그 집을 수선해야하는 사람은 집주인인자 살고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살고있는 사람과 집의 주인이 다르다면 그 집을 수선할 의무는 누구에게 있을까? 답은 집의 주인, 즉 임대인에게 있다.

-그런데 만약 임대인이 집을 수선해주지 않는다면? 집을 사용하지 못한 정도에 따라 집세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임대차계약에 목적물을 사용,수익케 할 임대인의 의무 -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는 상호대응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즉, 임대인이 의무를 하지 않으면 임차인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수선을 계속 안해주고 있는데 임대차계약 해지 가능한가? 가능하다.

그러나 수선을 못함으로써 부분적인 지장만 있는 상황이라면 그 지장이 있는 한도 내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