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죄

공갈죄란?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얻게하는 범죄이다.

즉, 다른 사람의 신체, 명예, 재산 따위에 해를 끼치겠다고 협박하여 자신이나 제3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2. 공갈죄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3. 불법주차 누구나 안전신문고에 신고, 신고자 취하 가능한 점 악용하여 협박?

불법주정차 구역에 정차하여 과태료 처분 신고를 당했는데 얼마 후 과태료 일부를 입금하라는 문자를 받은 사례가 있다. 이는 신고자가 취하 가능한 점을 악용한 듯 한데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공갈미수로 처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