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 양육권 판단 기준은?

situation: 소송으로 이혼해야할때 유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던 양 당사자 모두 양육권을 가져오려 노력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양육권의 판단 기준이 있을까?

엄마가 유리하지 않을까? 통상 아이를 더 잘 키울 수 있는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유책사유가 덜한, 모성애가 있는 엄마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또한 유책사유가 자녀의 엄마에게 있다 하더라도 아이들은 엄마가 키우는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러나 양육권을 판단하는데는 나름의 기준이 있다. 2. 양육권 판단 기준에 대한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18므15534 판결 - 이혼과 함께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구하는 사건: 부모의 이혼으로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지 판단할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자녀의 양육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녀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자를 정할 때는 미성년인 자녀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