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에서는 설계 변경, 물량 증가, 공정 변경 등의 사유로 최초 계약 범위를 초과하는 추가 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다만 공정 진행이 우선되다 보니 추가 공사에 대한 변경 계약이나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채 공사가 진행되는 경우도 실무상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후 준공 단계 또는 최종 정산 단계에서 추가 공사대금 정산 문제가 발생하면서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실무에서는 계약서 작성 여부 자체보다는 추가 공사의 발생 경위, 공사 지시 여부, 물량 증가 여부, 금액 산정 근거 자료가 보다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하에서는 추가 공사 계약서가 없는 경우 실제로 문제가 되는 쟁점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추가 공사 계약서가 없으면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하기 어려울까? 추가 공사 계약서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추가 공사대금 청구가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추가 공사대금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첫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