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사 확인이 지연될 때 재하도급 대금 회수 방안 정리

건설 현장은 흔히 '갑-을-병-정'으로 이어지는 하도급의 사슬로 굴러갑니다. 발주자가 원청사에 일을 맡기면 원청사는 이를 다시 하수급인에게 그리고 하수급인은 또다시 재하수급인에게 공사를 맡기곤 하죠.

이 과정에서 가장 끝단에 서서 실제로 땀 흘려 일하는 분들이 바로 재하수급인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나는 분명히 일을 다 끝냈는데, 바로 윗단계인 하수급인이 자금난을 겪으며 돈을 주지 않는 것이죠. 이럴 때 재하수급인은 원청사에 "저희가 직접 일했으니 공사 대금을 바로 저희에게 주세요"라고 요청하지만, 원청사는 "우리는 계약 상대방인 하수급인에게 줄 뿐, 당신들과는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다"며 선을 긋기 일쑤입니다.

오늘은 원청사가 도장을 찍어주지 않아도 법적으로 정당하게 대금을 직접 받아낼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우리끼리 합의하면 끝?

2자 합의의 함정 현장에서 대금이 밀리기 시작하면 하수급인(B)은 미안한 마음에 재하수급인(C)에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