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시작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이유

0. 여는 말 최근 서울에 중규모 업무시설을 신축하고자 하시는 시행사의 대표님과 자문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분쟁이 가시화된 단계, 즉 시공사나 하도급사와의 문제가 여러 차례 공문을 주고받는 등 분쟁이 표면화된 이후에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프로젝트 초기 단계에서 자문계약이 체결된 이번 사례는 저로서도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에 속합니다.

그러나 사실 모든 법률문제는 문제가 발생한 이후보다,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고 확실한 해결책이 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이 말해주듯이, 문제는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업의 현장에서는 왜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계약은 '체결'하는 것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