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안 나온다고 바로 공사 중단하면 안 되는 이유

공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대금이 제때 나오지 않는 상황, 건설업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겪어보셨을 겁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그냥 공사 멈춰버릴까"입니다.

계약서에도 대금이 지연되면 공사를 중단할 수 있다고 써 있으니 당연히 그래도 되겠지, 싶으신 거죠.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훨씬 위험한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계약서에 써 있어도 함부로 중단하면 안 됩니다 민간건설공사 표준계약서나 건설업종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기준으로 작성된 계약서라면 일반적으로 공사대금이 지연되는 경우 공사를 중단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대금이 조금만 늦어도 계약서 조항을 근거로 공사를 멈출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문제를 훨씬 엄격하게 봅니다.

단순히 대금이 늦게 나왔다는 사실만으로는 공사 중단이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계약서에 조항이 있더라도, 실제로 그 중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