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업체가 시공한 공사, 계약 해지할 수 있을까

최근 건설 현장에서 종종 문제가 되는 사례 중 하나가 계약은 면허가 있는 건설회사와 체결했지만 실제 공사는 다른 업체가 진행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처음에는 단순 하도급 구조로 설명을 듣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만,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이후 실제 시공 주체를 확인해 보면 면허가 없는 업체가 공사를 수행하고 있었고, 면허가 있는 회사는 계약만 체결한 채 현장에는 거의 관여하지 않은 구조로 드러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공사 후반부에 공사 품질 문제나 공사대금 분쟁이 발생하면서 이러한 구조가 밝혀지고, 그때 가서 무면허 시공이나 명의대여문제가 본격적으로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공사비 절감이나 공정 문제로 인해 이러한 구조가 관행처럼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막상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를 두고 분쟁이 커지는데요, 시행사 입장에서는 공사를 계속 진행해야 하는지, 시공사를 교체해야 하는지, 계약 해지가 가능한지, 이미 지급한 공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