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현장에서 분양률보다 더 민감한 시기가 있다면 바로 사전점검입니다. 이 시점은 수분양자가 처음으로 집을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이기도 하지만, 시행사 입장에서는 그동안 쌓여 있던 하자와 민원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벽지 들뜸, 타일 단차, 창호 누수, 마감 불량처럼 눈에 보이는 문제는 물론이고, 단열, 결로, 바닥 수평, 도장 상태처럼 입주 후 더 크게 번질 수 있는 문제까지 한꺼번에 쏟아지죠. 문제는 이때 수분양자들이 상대하는 창구가 대부분 시행사라는 점입니다.
실제 시공을 한 것은 시공사인데, 민원과 분쟁, 보수 요구는 시행사 앞으로 집중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왜 하자 분쟁에서 시행사가 앞에 서야 하고, 시공사에게 책임은 물을 순 없는가. 이번 글에서는 아파트 사전점검 하자가 발생했을 때 시행사가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시공사에 대한 시공사 책임 추궁은 어떤 구조로 해야 하는지, 그리고 나중에 돈과 책임을 떠안지 않기 위해 지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