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관공사비 청구, 가능할까? (ft. 송파구변호사 사무실)

돌관공사비청구 2심 승소 이끈 사례 석승일 송파구변호사 저 송파구변호사 석승일은 전문건설업체(이하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제1심에서 일부 패소한 돌관공사비 청구소송의 제2심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고객사는 문화·업무시설 신축 현장의 인테리어 시공을 도급받아 진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선행공정 지연으로 착공이 늦어졌음에도 발주자는 “이미 계획된 일정이 있다”는 이유로 충분한 작업 기간을 허용하지 않았고, 고객사는 야간·주말 등에도 인력을 투입하는 ‘돌관공사’ 를 수행하여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주자는 설계변경 및 돌관공사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고객사와 소송을 치르게 되었고, 제1심에서는 “약정된 기간 이후에 수행한 작업에 대해서는 돌관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저 송파구변호사 석승일은 위 사건의 항소심을 맡아, 돌관의 인정에 관한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구성하여, ① 돌관 수행에 명시적인 약정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