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설 현장의 최대 화두는 단연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하지만 시행사 대표님들을 직접 만나 뵈면, 단순히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 더 현실적이고 거대한 공포에 직면해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사고가 터지면 PF 대출금이 끊기는가?" 하는 금융 리스크 문제입니다.
금융기관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 시행사는 사업 전체를 다시 판단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밖에 없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시행사 입장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PF 대출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실제 금융 리스크는 어디까지 확장되는지, 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 PF 대출 실행이 즉시 중단되나요?
건축 현장에서 사고가 나면 단순히 작업만 멈추는 게 아닙니다. 안전점검, 감독기관 조사,공정 재조정 등으로 최소 몇 주에서 몇 달이 지연됩니다.
이게 바로 중대재해 PF 대출 리스크의 시작점입니다. 금융기관은 단순히 “사고 발생 여부”만 보지 않고 공사 중단 가능성, 준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