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형량 ( 공소시효, 합의금, 합의서 작성 요령, 고소취소, 처벌불원 탄원서, 가중처벌, 양형기준표 )

대한민국 단일 범죄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게 뭘까요? 10634669, 출처 Pixabay 바로 사기 범죄입니다.

전제 고소 사건의 3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하니, 가히 재산범죄의 제왕이라는 표현에 걸맞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기 고소가 많은 건 민사소송 절차와 관련이 있습니다.

재산상 손해를 입어 민사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증거 확보가 쉽지 않고, 집행재산을 이미 빼돌려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결국, 형사적으로 상대방을 압박해, 합의금 명목으로라도 돈을 받아낼 목적으로 고소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사기고소 사건의 대부분은 무혐의로 종결되고, 약 1/4 가량만 기소되는 실정이라, 고소 단계에서 치밀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사기죄의 내용, 유형, 그리고 그 형량, 공소시효, 형사합의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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