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정치권을 뜨겁게 달궜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입법 과정이 절차적으로 정당하였는지 논쟁이 끊이지 않다가, 결국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까지 올랐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한 2023. 3. 23. 선고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Daniel_B_photos, 출처 Pixabay 사건번호 : 2022헌라2 사건명 : 국회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검사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검찰청법 등 개정과 관련된 국회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및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사건> 청구인 : 국민의힘 유상범, 전주혜 의원 종국결과 : 일부 인용, 나머지 기각 먼저, 사건의 개요부터 살펴 보겠습니다. 가.
청구인들은 제21대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라 한다) 위원들이다. 나.
김용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라 한다) 소속 국회의원들은 검사의 직무권한에서 범죄수사권한을 제외하여 수사권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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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결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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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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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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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위원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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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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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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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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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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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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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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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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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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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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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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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