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녁식사 후 자전거 음주사고 산재 인정사례

안녕하세요, 더드림 직업병연구원입니다. 출퇴근재해는 취업과 관련하여 이동 중 경로상에서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 사고에 대하여 출퇴근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일탈은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행위, 중단은 출퇴근 경로 상에서 출퇴근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업장의 공식적인 회식이 아닌 회의 후 회의 참석자들끼리의 식사 자리는 경로의 중단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업무의 연장으로 봐야 할까요? 오늘 사례는 회의 후에 회의 참석자들과 식사 자리를 가진 후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다가 사고가 나서 사망한 사례입니다.

사례를 보면서 위 질문의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회식 후 자전거 음주사고, 산재 인정 사건 개요입니다.

A씨는 2021년 회사 관계자와 업무상 미팅을 하고 이어서 저녁 식사 자리까지 가졌습니다. 3시간여 동안 식사 자리가 이어지며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