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간 도장 수정 작업 후 소뇌위축증, 산재 인정 사례

안녕하세요, 더드림 직업병연구원입니다. 오랜 시간 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면 몸에 이상이 생기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막상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나면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생긴 병일 것이라며 산재를 떠올리지 못합니다. 특히 원인이 뚜렷하지 않은 신경계 질환의 경우 업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개인 질병으로 단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판결을 보면, 장기간의 작업 내용과 노출 환경을 종합해 산재로 인정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자동차 도장 근로자 A씨 소뇌위축증, 산재 인정 사건 개요입니다.

A씨는 199년에 자동차 공장에 입사해 2002년부터 2019년까지 약 17년 동안 완성된 자동차의 마무리 수정 작업을 담당했습니다. 이 작업은 자동차 표면의 흠집을 고치거나, 페인트를 다시 칠하고 이물질을 제거하는 등 도장 공정과 밀접한 일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였습니다.

A씨는 2017년부터 걸음걸이가 이상해지고 말이 어눌해지거나 음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