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교대근무자 졸음운전 뇌출혈 출퇴근재해 인정사례

안녕하세요, 더드림 직업병연구원입니다. 질병은 명확한 원인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로 인한 과로가 원인일 수도 있고, 유전적 요인이나 기저질환이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오늘 사례처럼 졸음운전 사고와 뇌출혈이 거의 동시에 발생했다면 어느 것이 원인이고 어느 것이 결과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선후관계를 명확하게 밝힐 수 없거나 다른 원인 때문에 발병했어도 업무가 주된 원인과 겹쳐서 유발 또는 악화시킨 것이 증명되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도 공단은 사고보다 뇌출혈이 먼저이며 뇌출혈은 기저질환 때문에 발병했다고 주장한 반면, 법원은 선후관계를 다르게 생각했고 무엇보다 운전사고가 기저질환에 겹쳐서 악화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목욕탕교대근무자 A씨 졸음운전사고, 산재 인정 사건 개요입니다. A씨는 경기도 파주의 사업장에서 라커룸 관리, 사우나 정리, 청소 업무 등을 수행하던 교대근무자였습니다.

그러다 2019년 3월 오전 4시에 새벽조 근무를 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