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조기 퇴근 중 교통사고 산재 인정사례

안녕하세요, 더드림 직업병연구원입니다. 근로자가 사적 행위를 위해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출퇴근 경로를 이탈하는 경우 등은 산재 불승인의 대표적인 사유로 꼽혀왔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탈이 곧바로 업무와 무관한 행위로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일용직이 관리자에게 보고 없이 조기 퇴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사건에서 실제 근로 환경에서 퇴근에 대해 자율성이 부여됐다면 조기 퇴근했다는 이유만으로 산재를 부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형식적인 계약 내용이나 근무시간만을 기준으로 삼기보다는 현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일하고 있었는지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A씨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원의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용직 A씨 조기 퇴근 중 교통사고, 산재 인정 사건 개요입니다. A씨는 건축 현장에서 타일 작업을 담당하던 일용직 근로자였습니다.

A씨는 2023년 8월에 오전 7시에 출근하여 귀가하던 중 가드레일을 충격했고 뒤따라 오던 버스가 A씨의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