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 선택도 산재 신청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더드림 직업병연구원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만 보기 어렵습니다.

극단적 선택 역시 업무상 질병에 의한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승인율이 다른 산재에 비하면 낮기 때문에 신청할 때는 전문적인 판단과 절차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산재 승인 현황과 주요 원인, 산재 신청 절차 등 극단적 선택의 산재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극단적 선택의 승인율 노동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2년 산재 자살 현황 토론회'에서 극단적 선택 산재 업무상 질병 판정서 분석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극단적 선택이 산재로 인정된 경우는 85건 중 39건(45%)이었으며 승인받지 못한 경우는 46건(54%)이었습니다. 2021년의 극단적 선택에 대한 산재 승인율은 56%였고, 2022년의 산재 승인율은 52%였습니다. 전체 산재 승인율이 90%이라는 것과 비교하면 극단적 선택은 산재 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