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노동자 전적 스트레스로 극단적 선택, 산재 인정사례

안녕하세요, 더드림 직업병연구원입니다. 사업장의 구조조정이나 자회사 전환 등의 이유로 갑자기 일터가 바뀌게 되면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익숙한 환경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익숙하지 않은 업무와 실수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번 사례에서 근로복지공단은 하청노동자의 극단적 선택을 업무상재해로 인정했습니다. 10년 넘게 해오던 일에서 갑자기 전혀 다른 업무로 전환되며 생긴 정신적 고통과 스트레스, 트라우마가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전적 스트레스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청근로자 A씨 극단적선택, 산재 인정사례 사건 개요입니다. A씨는 2010년 9월부터 계속 연주 조업 지원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다 2021년 원청의 자회사 설립 이후, A씨가 근무하던 협력업체가 폐업되었습니다. 자회사로 이동한 동료도 있었지만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을 취하하고 민사·형사·행정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부제소 확약서에 서명해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A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