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근로자 백혈병, 산재 인정사례

안녕하세요, 더드림 직업병연구원입니다. 첨단산업에서 새로 발생하는 유형의 질병이나 희귀질병은 아직 연구 결과가 부족해서 발병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원인을 파악할 수 없더라도 업무적 유해인자들이 질병의 발병이나 악화에 간접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업무 요인이 질병을 발생, 악화시켰다는 것을 추단할 수 있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사례도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했던 A씨에게 백혈병이 발병하였으나 공단은 백혈병과 반도체의 유해 물질의 인과관계에 대한 연구결과가 부족하다며 불승인했던 사례입니다.

재판부는 이 처분을 뒤집어 업무상재해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가 A씨의 백혈병을 업무상재해로 인정한 이유를 사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근로자 A씨 백혈병 발병, 산재 인정 사건 개요입니다. A씨는 2008년 1월부터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하다가 2010년 10월에 '골수 형성이상 증후군'을 진단받고 2012년 6월까지 휴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