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노동자 감전사, 한전 책임 인정 판례

안녕하세요, 더드림 직업병연구원입니다. 2021년 한전 하청 노동자 A씨가 고압전류에 감전되어 사망한 사고에 관련해 한전이 '도급인'으로서 책임이 있다는 민사 판결이 나왔습니다. 검찰이 한전을 불기소 한 이후에도 유족이 포기하지 않고 다투어 A씨가 사망한지 3년 7개월 만에 한전의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한전의 책임이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형사사건에서 한전 책임자를 불기소한 검찰의 판단이 힘을 잃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유사 사건의 판단에도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어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하청 노동자 A씨 감전사, 한전 책임 인정 판례 사건 개요입니다.

한국전력공사 하청 노동자 A씨는 2021년 11월 여주의 한 오피스텔 건설 현장에서 혼자 회로 차단 전환 스위치 투입·개방 작업(COS)을 하다가 2만 2천900볼트의 고압전류에 감전되어 사망했습니다. 이 COS 작업은 고압전기에 감전할 위험이 있는데도 A씨는 활선작업차와 감시자 지원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