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여도 산재 대상입니다:단속 중 사고 산재 승인 사례

안녕하세요, 더드림 직업병연구원입니다. 산업현장에서 일하다 다친 노동자라면 국적이나 체류 자격과 무관하게 보호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거나 산재 신청 자체를 시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최근 출입국 단속을 피해 도망치다 추락해 중상을 입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사례는 산재 제도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묻게 하는 계기가 되는 사건입니다.

단속 피해 도망치다 추락해 부상 입은 이주노동자, 산재 인정 출입국 단속 중 발생한 추락 사고의 경위 사고는 2024년 9월 15일, 경남에 위치한 농업용 기계 제조업체에서 발생했습니다. 법무부 산하 출입국 당국의 단속 과정에서 베트남 국적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3명이 사업장 내에서 추락했고, 이 중 2명은 흉추 골절 등 중상을 입어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사고 이후 약 4개월 동안 치료비 부담과 생계 곤란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다가, 노동계의 지원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