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스트레스로 무너진 정신건강, 산재 인정된 사례

안녕하세요, 더드림 직업병연구원입니다. 한 회계법인에 입사한 지 불과 몇 개월 만에, 한 경력직 컨설턴트가 배우자와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언뜻 보면 개인적인 선택처럼 보일 수 있지만, 법원은 이 사건을 업무상 재해, 즉 산재로 인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정신적 스트레스도 산재가 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A씨는 다른 회사에서 건설, 토목, 시설물 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하다가 이 회사의 리스크자문본부 안전/보건/환경 분야 컨설팅 경력직으로 지원하여 시니어 컨설턴트 직급으로 입사했습니다. 문제는 해당 프로젝트는 회사 경영 체계를 평가하고 주요 리스크와 업무 우선순위를 도출하는 등 A씨의 전공 분야를 넘어서는 복합적인 업무였고, 입사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실무 책임이 상당히 컸다는 점입니다.

A씨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불안 업무 방향을 잡지 못하는 혼란 책임에 대한 압박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