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길 눈길 교통사고, 산재로 인정될까?

안녕하세요, 더드림 직업병연구원입니다. 겨울철에는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출퇴근길 도로가 얼어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눈이 내린 다음 날 아침이나 야간에는 도로 상황을 예측하기 어려워 미끄럼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고가 근로자의 부주의가 아니라 악천후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인데, 실제로 눈길 사고가 산재로 인정될 수 있는지는 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해석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눈길 사고도 출퇴근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 이유 산재보험법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출퇴근재해로 인정합니다. 이때 사고가 난 원인이 도로 사정·기상 조건·예측 불가의 위험 요인이라면 근로자의 과실이 일부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출퇴근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눈길, 빙판길에서 차량이 미끄러져 발생한 사고는 대부분 근로자가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 요인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길 사고 산재 인정의 주요 판단 기준 출퇴근재해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