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출퇴근재해 인정 요건과 예외까지

"출근하다가 차에 부딪혔는데, 공무원도 산재가 되나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더드림 직업병연구원입니다. 출근길 또는 퇴근길에 사고를 당하신 공무원분들께서 가장 먼저 던지시는 질문입니다.

공무원의 출퇴근 사고는 일반 회사원의 출퇴근 재해와 처리 트랙이 다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아니라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적용되고, 근로복지공단이 아니라 공무원연금공단·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가 심사하는 구조입니다.

오늘은 공무원 출퇴근 재해의 인정 요건, 일탈·중단 예외 사유, 그리고 공무상재해로 인정되었을 때 받게 되는 급여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출퇴근 재해, 일반 산재와 무엇이 다른가 일반 근로자의 출퇴근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으로 처리합니다.

반면 공무원의 출퇴근 사고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부상으로 분류되며, 공무원연금공단이 청구를 접수해 사실관계 조사를 담당하고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가 인정 여부를 결정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