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에도 산재 인정... 그 이유는?

안녕하세요, 더드림 직업병연구원입니다. 최근 법원은 산재보험의 사회보장적 성격을 고려하여 '범죄행위' 조항을 좁게 해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과 같은 경우에는 산재에서 제외하지 않는 추세이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해 드릴 사례 역시 이러한 경향을 잘 보여줍니다.

전동 킥보드 타고 퇴근하던 근로자가 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당했지만 법원이 산재를 인정한 사례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퇴근길 신호위반 사고, 산재 인정 사건 개요입니다. 경기도 평택의 한 건설회사에서 전기공으로 일하던 A씨는 2023년 8월 15일, 전동 킥보드를 타고 퇴근하던 중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던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해 왼쪽 무릎이 골절되고 연골이 파열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산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거부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처분 내용입니다. “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에는 "근로자의 고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