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드림 직업병연구원입니다. "산재 처리하면 치료비가 다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막상 MRI를 찍고 상급병실에 들어갔더니 비급여라 본인 부담이라네요." 연골 파열·손목터널 증후군·성대결절을 겪고도 산재 신청 절차가 복잡해 실손보험으로 처리해 버리는 사례가 빈번한 이유도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MRI를 찍거나 상급병실에 입원하거나 도수치료를 받게 되면 "이건 비급여라 본인 부담입니다"라는 설명을 듣고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산재 요양급여 범위·비급여 처리의 원칙과 실무에서 자주 부딪히는 항목별 적용 기준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재 요양급여 범위 - 어디까지 보장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부상·질병에 대해 요양급여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요양급여의 범위는 같은 법 제40조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진찰 및 검사 약제 또는 진료재료 지급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재활치료 입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