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확인 없이 산재 신청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더드림 직업병연구원입니다. "다쳤는데 회사에서 산재 처리 안 해준다고요?"

회사 눈치 보실 필요 없습니다. 사업주 확인 없이도 산재 신청은 가능합니다.

법률상 산재보험급여의 청구권은 재해노동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사업주가 거부한다고 해서 신청 자체가 막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단계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산재보험급여 청구권은 재해 근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사업주 확인 없이도 산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는 명확합니다.

사업주의 확인 없이 요양급여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보험가입자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요양급여신청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업주가 서명을 거부하거나 협조를 안 해줘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공단이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핵심 원칙 산재보험급여 청구권 = 재해 근로자 본인 또는 유족 사업주는 협조할 의무가 있으나, 거부해도 신청 자체를 막을 수 없음 사업주 확인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