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차량 동승했는데도 산재 인정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더드림 직업병연구원입니다. 회식 이후 귀가하는 길에 발생한 교통사고가 과연 산재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특히 운전자가 음주 상태였고, 이 차량에 동승했다면 더욱 복잡한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법원은 회식의 성격, 사업주의 지배관리 여부, 제공된 차량 등을 종합해 동승자의 과실이 일부 있더라도 산재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회식 후 귀가하던 중 발생한 음주운전 차량 동승 사고가 출퇴근재해로 인정된 실제 판결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회식 후 음주운전 차량에 탑승했다가 교통사고, 산재 인정 사건 개요입니다.

A씨는 회식에 참가했다가 숙소로 돌아가기 위해 동료 직원의 차량에 탑승했습니다. 그러다 고속도로 옹벽을 충돌하는 교통사고로 뇌진탕, 외상성대량간파열, 외상성부신손상, 경추 및 흉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A씨는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처분 내용입니다. “ A씨가 참여한 회식은 업무 종료 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