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 오토바이 출근 중 사고, 산재 인정사례

안녕하세요, 더드림 직업병연구원입니다. 환경미화원들은 시민들이 쾌적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시가 잠든 새벽에 거리를 깨끗하게 지킵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미화원들에게 탈의실이나 샤워실 등이 제공되지 않아 오염된 작업복을 그대로 입고 이동해야 하다 보니 대중교통 대신 개인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오토바이를 타고 출퇴근하던 환경미화원의 사고를 법원이 산업재해로 인정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A씨 교통사고, 산재 인정 사건 개요입니다. 환경미화원 A씨는 오후 근무를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던 중 추돌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A씨는 요추 염좌, 늑골 골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부상을 입었고 이에 출퇴근 재해로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불승인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 측의 산재신청 내용입니다. “ 환경미화원들은 청소 장비와 청소복 등으로 인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워 오토바이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