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정신질환도 산재가 됩니다

실제 법원과 근로복지공단의 판정례를 살펴보면 성희롱으로 인한 정신질환의 산재 인정 범위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미치는지 확인된다. 수원지방법원은 2023년 선고에서 요양불승인 취소를 다룬 사례에서, 공무직 상담사가 근무 중 및 회식 자리에서 반복적 언어 성희롱을 당해 적응장애 진단을 받고 산재를 신청했으나 불승인되었다. 그러나 대법원 법리에 따라 “업무상 과로·스트레스가 질병의 발생·악화에 영향을 미쳤다면 업무가 주된 원인이 아니더라도 인과관계를 인정한다”는 점을 들어 불승인 처분을 취소했다. 회식의 강제성, 성희롱 이후 사업장의 미흡한 조치, 신고 후 2차 스트레스까지 업무 관련 스트레스 요인으로 모두 고려했다는 점이 핵심이다.

춘천지방법원은 2024년 선고에서 산재 승인과 더불어 민사 손해배상도 인정한 사례를 제시한다. 방송사 직원이 성희롱·직장 내 괴롭힘과 2차 피해를 겪고 공황장애·PTSD·중증도 우울에피소드로 진단받았으며, 근로복지공단이 이미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했고 법원도 사업장의 형식적 분리조치 미흡과 사후 관리의 부족이 만성 스트레스를 가중시킨 원인으로 보아 민사 손해배상까지 인정했다. 성희롱 신고 이후 사업주의 대처 방식이 산재 판단에 직접 영향을 준 사례로 기록된다.

대법원은 2022년 선고에서 유족급여 산재 인정 사례를 확인한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소속 23세 여성 연구원이 2년간 지속적인 성희롱에 시달리다 사망하자 근로복지공단은 유족급여를 지급하고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이를 확인하면서 사업주에 대한 구상권 행사까지 판단했다. 장기간 반복적 성희롱이 정신질환으로 이어진 최중증 사례로, 성희롱 산재 인정의 법적 근거가 가장 명확히 드러난 판결이다.

세 판결 모두 공통적으로 강조한 것은 사건 당시의 기록과 신고 이후 사업장 대처 방식이다. 같은 피해라도 입증 자료의 충실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점은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다. 직장 내 성희롱 산재 신청 절차가 중요한 이유로 작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