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병 있어도 출퇴근 사고면 산재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더드림 직업병연구원입니다. 오늘은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법원이 "건강상 문제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 라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판결은 그동안 출퇴근재해 인정 범위에 대해 보수적으로 해석되던 경향에 제동을 건 결정으로, 유사한 사고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배관공 A씨 하천 추락 사고, 산재 인정 사건 개요입니다. 2019년부터 소방설비 배관공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21년 9월 어느 날 퇴근길에 차량을 운전하던 중 우회전을 하다 도로 경계석을 넘어 하천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A씨는 약 이틀이 경과한 후 하천에 빠진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족은 이 사고가 명백한 출퇴근 재해라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처분 내용입니다. “ A씨는 기존에 심장 관련 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 자문위원회의 의견 등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