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 미흡으로 하청 근로자 사망, 대표이사 실형 판결

안녕하세요, 더드림 직업병연구원입니다. 경남 고성의 한 선박 수리업체에서 하청업체 근로자가 선박 화물창 안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고의 원인이 원청의 안전 관리체계 미비와 기본적인 안전조치 부재에 있다고 판단하여 전 대표이사에게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하청 근로자 사고라도 원청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면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다시금 확인한 사례입니다.

하청 근로자 추락사, 법원 "안전 관리 소홀 책임 명확" 사건 개요입니다. 경남 고성에 있는 선박 건조 및 수리 업체 삼강에스앤씨에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선박 화물창 안에서 핸드레일(안전 난간) 보수작업을 준비하던 중 추락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원청의 전 대표이사 A씨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고, 함께 기소된 조선소장과 수리 사업 직원 역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A씨의 안전 관리 의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