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재해의 요건과 예시

안녕하세요, 더드림 직업병연구원입니다. 오늘은 출퇴근재해의 요건을 알아보고 외근직 근로자의 예시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출퇴근재해는 1.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2.

그 외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위 1,2번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출퇴근재해를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기 위한 3가지 요건 첫 번째, 주거와 취업 장소를 시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이동행위여야 합니다. 이때, 주거는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거주하면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주소를 말합니다.

하지만 주거와 취업 장소 간의 거리, 시간, 교통수단 등을 고려할 때 매일 이동하는 것이 곤란하여 근무지 근처 숙소에서 상당 기간 출퇴근하고 있거나 천재지변, 교통두절, 가족의 간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