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드림 직업병연구원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반복되는 어깨 사용은 근골격계 질환의 대표적인 위험요인입니다.
그러나 근무 기간이 짧거나 과거 치료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도 여전히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러한 쟁점을 다룬 건설근로자 A씨의 어깨 파열 사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건설근로자 A씨 어깨 파열, 산재 인정 사건 개요입니다. 여러 건설 현장을 다니며 근무하던 A씨는 왼쪽 어깨 파열을 진단받아 업무상재해를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건설사 측은 업무상재해가 아니라며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건설사의 주장 건설사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근거로 들며 공단의 처분을 부정했습니다. “ A씨의 근무 기간은 4개월밖에 되지 않고, 예전에도 어깨 치료를 받은 의료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이번 어깨 파열 진단도 계약이 끝난지 2개월 후에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업무와 재해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습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