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은 ‘투기 척결’, 선택은 ‘다주택’ 국민에겐 협박, 자신들에겐 예외 부동산 전쟁의 진짜 모순: 규제자는 다주택 청년에게는 고통, 권력자에게는 안전자산 정책은 칼, 선택은 방패 2020~2025 고위공직자 재산공개를 보면 다주택 비율은 정권·진영을 막론하고 구조적으로 유지 고위공직자 재산공개를 보면 다주택 비율은 정권·진영을 막론하고 구조적으로 유지 규제 수위가 높아질수록 국민의 선택지는 줄고, 권력자의 선택은 유지 문제는 “다주택 그 자체”가 아니라 말과 행동의 괴리, 그리고 정책의 일방성 국회의원(여야 합산) 다주택 비율 연도 다주택 보유 비율 2020 약 40% 2021 약 38% 2022 약 36% 2023 약 34% 2024 약 33% 내외 2025 여야 의원 126명 규제 지역 아파트 보유 그 중 약 2/3(66%)는 지역구에서 전·월세 거주 민주당 61명, 국민의힘 61명 부동산 실거주 의무를 강조한 정책과 달리, 의원들은 규제 지역 부동산을 유지 중 규제·세금·엄포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