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11월 22일, 여성가족부는 이주여성 가정폭력 및 사망 사건 등 근절되지 않은 이주여성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부처 합동으로 '결혼 이주여성 인권보호 내실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한국인 배우자의 범죄경력조회 등 신상정보 제공을 적정하게 하고, 가정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성폭력범죄, 특정강력범죄, 살인죄를 저지른 국민은 외국인 배우자 초청을 제한하도록 법률을 개정했습니다.
통계청이 작성한 '2024년 인구동태통계(이혼·이혼)' 부록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전체 혼인신고 건수는 222,412건으로 2011년의 329,087건에 비해 매년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국제결혼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바일을 통한 SNS나 데이트 앱으로 외국인 이성을 쉽고 빠르게 만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특히 가정폭력 등 범죄 경력이 있는 한국인들이 해외에서 편리하게 상대를 찾는 사례가 많아지고...
원문 링크 : 결혼비자 F6 초청, 성범죄 등 범죄경력이 미치는 영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