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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증여세 공부(상속세및증여세 집행기준 - 총칙 Part 1.)

 상속 · 증여세 공부(상속세및증여세 집행기준 - 총칙 Part 1.)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 공인중개사/세무사 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 집행기준 2022의 필사를 통해 상속·증여세를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총칙 집행기준 2-0-1 상속의 범위 ① 상속 : 피상속인의 권리 · 의무를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② 유증 :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하여 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수유자(상속인 아닌 자를 포함)에게 사망을 원인으로 증여하는 것 ③ 사인증여 : 피상속인의 생전에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증여계약이 체결되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말하며, 채무로 공제되는 증여채무 이행 중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 ④ 특별연고자 상속재산 분여 : 상속인이 없는 경우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자 등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으로부터 상속재산을 분여 받는 것 ⑤ 유언대용신탁( 신탁계약에 의해 위탁자의 사망 시 수익자가 수익권을 취득 또는 신탁재산에 기산 급부를 받는 신탁) ⑥ 수익자연속신탁(수익자가 사망한 경우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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