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부과제척기간[상속세/증여세, 기타]( feat. 소멸시효)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세무사입니다. 국세 부과제척기간 부과제척기간이란 국가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일정한 법정 기간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조세 채무관계가 오랫동안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는 것을 막고 조세채권 및 채무관계를 이른 시일내에 확정시키는 제도입니다. 부과제척기간과 헷갈려 하는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확정된 조세 채권의 징수권을 국가가 장기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그 권리는 소멸하게 되며 징수권이 소멸하면 납세의무도 소멸하게 됩니다.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5억원 이상일 경우 10면, 5억원 미만일 경우 5년 입니다. 국세 부과제척기간 유형 제척기간 상속세, 증여세 이외의 세목 일반적인 경우 5년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무신고) 7년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10년 상속세/증여세 일반적인 경우 10년 무신고/허위신고/신고누락 15년 상속세/증여세 특례부과제척기간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 증여세를 포탈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