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상속개시일 이후 잉여금 처분이 확정된 배당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는지 여부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세무사입니다. 상속개시일 이후 잉여금 처분이 확정된 배당금은 상속개시일 현재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다른 나라와 다른 우리나라 배당 절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배당의 절차는 글로벌 스탠다드와 다릅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은 12월 결산법인 기준으로 연말에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배당기준일)하고, 그 다음해 봄에 주총을 통해 배당금을 확정합니다. 좀 더 합리적인 주식 투자 등을 위하여 배당 기준일 전에 배당금을 확정하여 주가 부양을 하는 등의 다른 나라가 하는 방법이 더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일본과 우리나라라만 순서가 다릅니다. 여기서, 다시 세법으로 돌아가면 상속개시일이 1월15일이라면 배당기준일, 즉 배당 받을 권리는 있는 상태고 배당금이 확정되지는 않은 시점입니다.

국세청은 일관적으로 배당금 확정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상속개시일 이후 잉여금 처분이 확정된 배당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