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속세세무사]사실혼과 법률혼, 세금과 상속에서 무엇이 다를까? (재산분할,상속세,비과세 완벽 정리)

[부산상속세세무사]사실혼과 법률혼, 세금과 상속에서 무엇이 다를까? (재산분할,상속세,비과세 완벽 정리) 최근 우리 사회는 정형화된 가족의 형태를 넘어 사실혼, 졸혼, 거주 공유 등 다양한 삶의 방식을 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 세제 변화와 대출 규제 등으로 인해 의도적으로 혼인신고를 미루는 사실혼 커플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민법과 세법은 사실혼과 법률혼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혼인신고 한 번에 수억 원의 세금이나 상속권의 유무가 갈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실혼 관계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민사적 권리(상속/재산분할)와 세무상 쟁점(상속세/증여세/양도세)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사실혼 배우자, 상속권은 없지만 재산분할은 가능하다 1. 사실혼 배우자, 상속권은 없지만 재산분할은 가능하다 많은 분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대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살아서 헤어지면 재산을 나눌 수 있지만, 죽어서 헤어지면 한 푼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현행법의 원칙입니다. ①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