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가락 장해 14급에서 9급으로 상향된 사례 : 파지력 저하가 핵심 쟁점

파지력 저하가 장해등급 상향으로 이어진 사례 “물건을 자주 놓치고,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단순 피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든든한 행정사사무소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우측 팔에 화상을 입은 후 손가락 파지력이 현저히 감소했음에도 처음에는 14급 장해로 판정되었던 사례가, 정중신경 손상 및 파지력 검사를 근거로 재심사청구를 통해 9급으로 상향된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장해등급 결정 과정에서 어떤 쟁점이 있었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및 처분 경위 청구인은 기계 점검 중 작업장갑이 기계에 끼어 우측 팔에 2~3도 접촉화상 및 상지 타박상을 입고, 약 1년 2개월간 요양 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14급 제10호 장해등급 결정을 받았으나, 얼마 후, 우측 손에 파지력 저하가 새롭게 발생하여 이를 근거로 장해급여를 다시 청구하였으나, 원처분기관은 “근전도 검사상 신경학적 병변이 없고 근위축도 확인되지 않는다”며, 장해급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