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위원회 의견서, 어떻게 써야 할까? 작성법 총정리

징계를 좌우할 수 있는 첫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든든한 행정사사무소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공무원이 징계 처분을 앞둔 상황에서 가장 먼저 마주하는 절차는 징계위원회 심의입니다. 이때 징계위원회에 제출하는 의견서(진술서)는,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특히 의견서 내용은 향후 소청심사나 행정소송에서 주요 증빙으로 인용되기도 하므로, 처음부터 전략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는 징계위원회 의견서 작성 시 꼭 고려해야 할 포인트와 실제 실무 작성 팁을 정리해드립니다. 1.

의견서 제출의 근거 국가공무원법 제81조 제2항은 "징계위원회의 종류, 구성, 권한, 심의절차 및 징계대상자의 진술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무원징계령 제11조 제2항은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징계등 혐의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의견서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