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든든한 노동법 - 근로계약③]기간제·단시간 근로계약서 작성 체크포인트

"기간제로 채용했는데 나중에 갱신을 반복하면 문제가 되나요?"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일반 근로계약과 달리 계약 체결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추가로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든든한 행정사사무소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아래에서는 기간제·단시간근로자 근로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을 실무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법적 근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법령 근로기준법 제17조는 모든 근로계약에 적용되는 근로조건 명시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 더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4조 및 제17조 등에서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특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규정들은 상대적으로 고용이 불안정할 수 있는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차별적 처우 금지, 계약기간 제한, 추가 기재사항 명시 등을 통해 분쟁을 예방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불법 갱신으로 인한 무기계약 전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