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든든한 노동법 - 모성보호] 소규모 사업장도 반드시 알아야 할 모성보호 제도 총정리

“임신한 직원이 야근을 거부했는데, 이걸 문제 삼아도 되나요?” 모성보호는 단순한 복지 혜택이 아니라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을 막고, 소규모 사업장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과태료, 진정 등 실질적인 분쟁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든든한 행정사사무소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아래에서는 임신·출산·육아와 관련하여 반드시 알아야 할 모성보호 제도와 함께, 실제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쟁점과 실무 대응 방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신 중 근로자를 위한 법적 보호 기준 1) 시간 외 근로 제한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시간 외 근로 금지 및 근로자 요구시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 출산 후 1년 이내 여성: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 초과 불가(근로기준법 제71조) 2) 야간·휴일 근로 제한 (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 및 3) 임신 중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