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교육 중 발생한 무릎 부상, 공무상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까?

공식 행사 중 사고 발생,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핵심입니다. 안녕하세요, 든든한 행정사사무소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공무 수행 중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한 부상의 경우, 공무상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행위가 공무로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안전교육 중 넘어져 무릎 인대를 다친 사례를 중심으로 공무상재해 인정 요건을 분석하고, 자주 묻는 질문을 통해 실무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신청인은 민생안전점검 총괄담당으로, 도내 시·군 담당 공무원 대상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교육 및 혁신 시제품 시연’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이 행사에서 구명환 투척 시연 중 넘어져 좌측 슬관절 전십자인대 파열이라는 부상을 입었고, 이후 공무상 재해보상을 신청했습니다. 2.

심의결과(승인) 심의회는 이 사건 부상은 행사 목적과 직접 연관된 공무 수행 행위로, 출장내역, 행사개최 공문 및 목격자 진술서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며, 신청서상 상병 경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