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심사 행정사] 당직 중 무단이탈과 수당 부정수령, 감봉 처분 감경된 사례

당직근무 중 잠시 자리를 비웠을 뿐인데, 감봉 처분까지 받으셨나요? 공무원에게 성실 의무, 복종의 의무, 직장 이탈 금지 의무는 공직 기강의 기본이 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하는 비위는 공무원 징계 유형 중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례로, 징계 수위 또한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든든한 행정사사무소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아래에서는 파출소 당직근무 중 직장을 이탈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하여 '감봉3월'의 징계를 받았으나, 소청심사를 통해 '감봉2월'로 감경된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소청심사위원회의 감경 판단 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및 처분 경위 소청인은 파출소 당직근무를 지정받고도 총 6회에 걸쳐 근무지를 이탈하여 주거지에서 대기하는 방식으로 당직근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시간외근무수당 약 62만원을 부정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소청인은 해당 비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