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심사 행정사] 공무원 징계의 종류와 감경 받을 수 있는 기준 총정리

"징계 처분만으로도 힘든데, 퇴직급여까지 줄어든다는 말은 사실일까요?" 공무원 징계는 단순한 인사 조치가 아니라 신분, 보수, 경력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든든한 행정사사무소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아래에서는 징계의 종류별 차이와 효력을 알아보고, 소청심사에서 감경 또는 취소 가능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소청심사 대상은? 징계처분: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국가공무원법 제78조) 기타 불리한 인사조치: 직위해제, 전보, 강임, 휴직, 면직 등 부작위: 승진 누락, 호봉 미반영 등 명백한 법적 의무 불이행 ※ 공무원 소청심사는 '처분'과 '부작위' 모두에 가능하며, 단순한 질책성 조치(예: 주의, 경고)는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공무원 징계의 종류와 효과 1) 배제징계: 신분 박탈형 제재 징계종류 신분상 효력 보수 및 승진상 효력 파면 즉시 신분 박탈, 5년간 임용금지 퇴직급여 최대 1/2 감액, 임용제한 5년 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