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소청심사: 특근매식비 부당사용으로 감봉 감경, 징계부가금 전액 취소 사례

“공무상 식사 자리가 부당 사용으로 지적되었다고요?” 현장에서 관행처럼 처리해 온 예산 집행이 징계로 이어진다면,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든든한 행정사사무소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특근매식비처럼 실제 현장에서는 관행적으로 처리되는 경우, 법령과 현실의 간극이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아래에서는 특근매식비를 규정대로 집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봉과 징계부가금 처분을 받은 경찰공무원이, 소청심사를 통해 징계는 감경되고 징계부가금은 전액 취소된 사례를 중심으로, 위원회의 판단기준, 실무상 쟁점 및 대응방안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및 처분 경위 소청인은 일정 기간 동안 100여 회에 걸쳐 약 400만 원의 특근매식비를 부당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어, 감봉 3월과 징계부가금 1배 부과 조치를 받았습니다. 소청인은 위 처분에 대하여, 특근매식비가 사적으로 유용되지 않았고 사용 과정에서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다는 점, 그리고 전액을 자진 반환한 점 등을 들어 원처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