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 스트레스, 산재 판정의 핵심 쟁점은? 안녕하세요, 든든한 행정사사무소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보육교사와 같이 감정노동이 많은 직군에서는 육체적인 과로보다 정신적 스트레스가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극심한 스트레스가 면역력 저하로 이어져 질병이 발병하는 경우에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헤르페스바이러스뇌염’이 발병한 보육교사의 사례를 통해, 불승인 처분을 어떻게 뒤집고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어린이집 보육 중 발생한 아동의 팔 탈구 사고로 인해 학부모로부터 고소를 당하고, 경찰 조사 및 합의 과정에서 수개월에 걸친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었습니다.
이후 면역력이 급격히 저하된 상태에서 헤르페스바이러스뇌염과 경련 증상이 발병하였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요양불승인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거쳐 최종적으로...
